Question 1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자리 값), 영업권리금(단골·매출 값), 시설권리금(인테리어·설비 값) 세 가지를 더해 산정합니다. 실무에서 영업권리금은 최근 12개월 월평균 순이익에 업종별 배수(음식점업 기준 약 1.0~1.5배)를 곱하고, 시설권리금은 최초 투자액에 연 30~35% 정률 감가상각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부르는 값이 적정한지는 이 세 항목으로 나눠 봐야 판단이 됩니다.

Question 2

내 가게 권리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권리금은 부동산처럼 공시 시세가 없어 남의 사례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내 순이익에서 역산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최근 12개월 월평균 순이익에 업종별 배수를 곱한 영업권리금에, 시설의 남은 가치와 자리 값을 더해 구간으로 잡습니다. 국토교통부 상가권리금 실태조사(연 1회 발표)로 지역·업종 평균 수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건물주가 반대하면 권리금 못 받나요?

Accepted Answer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 차임 연체 같은 임차인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Question 4

무권리 점포는 좋은 매물인가요?

Accepted Answer

초기 투자금이 적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상권 쇠퇴, 임대료 과다, 시설 노후가 대표적입니다. 인수 전 최소 1주일간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직접 관찰하고, 이전 임차인의 폐업 사유와 체납 관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5

가게 넘기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매물을 내놓기 전에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최근 12개월 매출과 순이익을 증빙으로 정리하고,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과 승계 가능 여부를 건물주에게 확인한 뒤, 권리금을 바닥·영업·시설로 나눠 근거를 만들어 두고 내놓아야 값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내놓으면 매수자가 확인이 안 되는 만큼 값을 뺍니다.

Question 6

가게가 안 나가요. 왜 그런가요?

Accepted Answer

대부분 가격보다 근거의 문제입니다. 매수자는 매출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불확실성만큼 값을 뺍니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순이익 자료, 건물주의 승계 의사, 항목별로 나눈 권리금 근거 —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값을 내려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값을 내리기 전에 근거부터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Question 7

폐업하는 게 나아요, 넘기는 게 나아요?

Accepted Answer

숫자로 비교하면 판단이 됩니다. 넘기면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폐업하면 빠르지만 권리금은 0원이 되고 원상복구비와 남은 임대료가 나갑니다. 권리금 예상액에서 넘어가는 동안의 임대료를 빼고, 폐업 시 나가는 원상복구비와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손실이 적은지 나옵니다.

Question 8

가게 넘길 때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Accepted Answer

받은 권리금은 소득으로 잡히고,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로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거래가의 1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자산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서 문구와 세무 검토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Question 9

가게 인수할 때 뭘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도자가 제시하는 매출·순이익이 실제 자료(포스 데이터, 부가세 신고서, 통장 입금 내역)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의 승계 가능 여부와 임대료 인상 계획을 건물주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영업 인허가의 승계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Question 10

매출 부풀린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ccepted Answer

자료 세 가지를 서로 맞춰 보면 대체로 드러납니다. 포스 매출 데이터, 부가가치세 신고서, 통장 입금 내역입니다. 세 자료의 숫자가 서로 어긋나거나 특정 기간만 자료가 없으면 그 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듣는 매출과 손으로 쓴 장부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Question 11

직원 있는 가게 인수하면 직원도 같이 오나요?

Accepted Answer

영업양도의 경우 판례상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근속연수도 통산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수 전에 퇴직금 충당 부채를 인수 가격에 반영했는지, 4대보험과 연차수당 정산이 완료됐는지를 확인해야 인수 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12

권리금 계약서는 따로 써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네, 따로 써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 권리금의 구성(바닥·영업·시설), 지급 일정,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대리는 행정사의 법정 업무입니다.

Question 13

가게 매매, 부동산이랑 컨설팅 업체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 업체가 전 과정을 중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 곳이 전부 해준다고 하면 어느 자격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포매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권리금

가게 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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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자격

내 가게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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