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는 따로 써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과 별개입니다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앞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적을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쓰기보다 이 양식을 쓰는 편이 빠지는 항목이 적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 권리금의 구성 — 바닥·영업·시설로 나눠 적습니다
• 지급 일정 — 계약금·중도금·잔금 시점
•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반환 조건
• 넘겨받는 시설·설비의 목록
• 인계 시점과 인수인계 범위

가장 많이 빠지는 조건

권리금을 먼저 주고 나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권리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순서, 그리고 임대차가 무산될 때의 처리를 반드시 문서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누가 작성을 도울 수 있나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대리는 행정사의 법정 업무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업체가 전 과정을 대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누가 어느 단계를 맡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