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반대하면 권리금 못 받나요?

권리금은 건물주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다릅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에게 돌려받지만, 권리금은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권리금을 안 준다'가 아니라 '다음 임차인이 못 들어오게 한다'가 문제가 됩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도 그 지점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기간과 행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를 보호 기간으로 둡니다. 이 기간에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기 차임 연체입니다.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다 보호를 못 받는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마다 갈립니다. 금액이 큰 문제라면 다투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순서

1. 1계약 시점에 건물주의 재계약 의사와 건물 매각·재건축 계획을 확인합니다.
2. 2나가기로 정하면 종료 6개월 전부터 움직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3. 3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4. 4차임을 밀리지 않습니다. 연체는 그대로 상대방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