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무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 — 본부 승계 조건과 위약금 리스크
1. 가맹계약 승계 시 발생하는 3대 비용 주체 조율
프랜차이즈 양도 거래 시 신규 임차인(양수인)은 가맹본부에 가맹비(보통 500만~1,000만 원), 교육비(200만~50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300만~500만 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요건이 뒤따릅니다.
여기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입니다. 가맹사업법상 이 비용은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양수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은 이 금액만큼 권리금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본 계약 협상 전에 가맹비 면제 프로모션이 있는지 본사에 사전 확인하고, 양도 계약서 특약에 가맹본부 납부 비용을 명시적으로 구분 기재해야 분쟁을 원천 차단합니다.
2. 가맹본사의 신규 임차인 거절 리스크 대처
놀랍게도 일부 가맹본사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 또는 신규 점주의 신용 등급 미달, 본사 인성 검사 탈락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본사 승인이 거절되면 권리금 계약을 미리 체결했더라도 무효로 돌아가므로, 계약서에 '본 가맹양도양수 계약은 가맹본사가 신규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최종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본사의 미승인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 없이 즉시 반환한다'는 필수 해제 특약을 1순위로 기재해야 매수인이 금전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3. 중도 해지 위약금 및 시설 리모델링 강제 방지법
기존 가맹점주의 잔여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때 양도할 경우, 본사는 중도 해지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는 승계 처리 조건으로 매수인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사에서 승계 조건으로 '전면적 인테리어 리모델링(평당 150만~200만 원)'을 양수인에게 강제 강요할 수 있으니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후화되지 않은 점포에 리모델링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므로, 양도 전 본사에 '기존 시설물 그대로 인수(영업승계)'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공식적으로 득한 후 거래서류를 도장 날인하는 것이 똑똑한 대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본사의 가맹비와 교육비는 나중에 가게를 팔 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맹비와 교육비는 본사의 상표 사용 및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보증금 성격의 계약이행보증금만 폐업 시 본사로부터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Q본사가 정한 원부자재 강제 구매 의무도 그대로 승계되나요?
네, 브랜드 가맹계약 승계 시 본사가 품질 유지를 위해 지정한 필수 원부자재(치킨 파우더, 전용 소스 등)의 본사 독점 구매 의무 및 의무 매입 조항도 그대로 새로운 점주에게 법적 구속력 있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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